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299		발의년월일 : 2021. 5. 10.
			발 의 자 : 한 상 욱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9조)

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2조)

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부

나. 조례 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및 식생활 및 건강 등 지원사업

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로의 복귀 지원사업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예방 지원사업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또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

2. 청소년 분야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

3. 익산시경찰서 청소년 관련 담당 책임자

4. 익산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담당 책임자

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관리

5.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170개)

구분	조례 수	자치단체명	비고
합계	170
광역	16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기초	154	서울(23) 강북구,광진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동구,성북구,종로구,중구,중랑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마포구,서대문구,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강동구,서초구,송파구 부산(14) 남구,부산진구,북구,사하구,서구,영도구,중구,해운대구,동래구,금정구,기장군,사상구,수영구,연제구 대구(8) 남구,달성군,동구,북구,서구,수성구,중구,달서구 인천(6) 계양구,동구,미추홀구,서구,연수구,부평구 광주(5) 광산구,남구,동구,북구,서구 대전(3) 대덕구,서구,유성구 울산(4) 남구,동구,북구,중구 경기(30) 광명,동두천,부천,성남,수원,안산,안양,의정부,평택,고양,과천,구리,군포,남양주,시흥,오산,용인,의왕,하남,가평,광주,안성,양주,양평,여주,이천,파주,포천,화성,김포 강원(8) 동해,삼척,속초,영월,원주,춘천,홍천,횡성 충북(7) 괴산,옥천,음성,제천,진천,청주,충주 충남(11) 금산,논산,당진,보령,부여,서산,천안,서천,예산,청양,홍성 전북(4) 군산,남원,전주,진안 전남(19) 고흥,곡성,광양,나주,목포,보성,순천,여수,화순,강진,무안,신안,영광,영암,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 경북(5) 경산,구미,김천,문경,영주 경남(7) 거제,김해,사천,양산,의령,통영,함안
기타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정조례안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정안 제5조에서 명시한 예산 지원은 지원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기술적 추계가 불가능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구체적인 사유발생, 계획 수립 이후 예산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한 상 욱 의원